[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식량 지원, 메디케이드 등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적 부조' 규정을 재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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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칙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공적 부조(public charge)'로 알려진 이번 정책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 관보를 통해 다시 등장하며 재도입의 신호탄을 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이번 조치가 '자립 요건을 재확인하고 공공 자원을 보호하며,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즉,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죠.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이민 권리 옹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재산 심사'와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보건 전문가들 또한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