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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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강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측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정치권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중재가 필요할 때 구성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지만, 만약 6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그리고 소수 정당 의원 1명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 의원 3명과 소수 정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면, 이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가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조정 과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